[4/13(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안철수 '작심 발언'까지…尹 '2차 인선'에 정치권 주목 등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작심 발언'까지…尹 '2차 인선'에 정치권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전 단일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동정부 구상'이 한 달여 만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1차 내각 인선 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인수위원직 사퇴와 안철수 위원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면서다. 향후 이어질 추가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위원장은 12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10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1차 내각 인선 면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윤 당선인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만한 능력있는 분들을 추천도 해드렸지만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 아니겠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1차 인선안에서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의사이자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 위원장의 의중이 대폭 반영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와 '반도체 과외' 선생님이었던 이종섭 후보자가 각각 지명되며 불만 기류가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전면전②] 국힘 "믿을 건 국민 뿐"…여론전으로 저지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입법 추진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저지 투쟁과 함께 여론전을 병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제지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나아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정의당과의 공조도 선택지에 넣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할 경우, 180석에 미달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이어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거래가뭄 해갈엔 '부족'

그간 1주택자에 한해 주어지던 부동산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세운 데 이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최근 거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도래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한단 방침이다.

기재부는 "새로운 정책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