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람막이로 나서나… 박범계 “중재자 역할 별로 없다”

“일이 다 저질러졌다…당론 채택 전부터 조직적 개입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일이 저질러졌다는 표현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그 전에 (검찰이) 조직적 개입을 했다. 그런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갈 길이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입법절차가 시작되니 거기에 대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 것 같다. 그때 위원들에게 이런 저런 소회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서울 모처에서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장관은 김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착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구성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이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는데,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