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사표에도 침묵? 검수완박 입장표명 압력 고조

김오수 배수진으로 검수완박 저지

인사권자 文 향한 입장표명 압박 효과

청와대는 김오수 사의표명에도 침묵

국민의힘 "청와대 침묵은 의무 해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입장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이 재차 언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실제 김 총장은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들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면담을 잇달아 추진하며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법무부를 통해 문 대통령과의 공식면담도 요청했다. 본인이 자처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도 나선다.

김 총장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듭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김 총장과의 면담에 선을 그으며 큰 성과를 보진 못했었다. 이날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퇴로 배수진을 치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박범계 "착잡하다"…한동훈 "충정으로 이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착잡하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거듭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부의 문제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법이 옳지 않다면 침묵하지 말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장을 향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범죄에 노출될 국민과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 억울한 피의자들의 인권을 위해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역할을 해달라"며 "사표 제출은 가장 쉬운 형태의 도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