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검수완박, 심히 우려…혼란·공백 누가 책임지나"

"민주,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 위해선 악당론·지키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자녀 부정 편입학 의혹 정호영 관련해선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필요"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