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 수사권 박탈 대신 경찰 수사지휘 부활” 대안 제시

“2019년 검찰개혁 당시 논의…위원회 둬 논의해야"

文대통령 면담에 대해선 “의미 있어… 국회에 의견 제출 할 것”

“법사위 법안 심사 시작되면 당연히 갈 것…참석해 의견 낼 기회 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요청"

"19일 저녁 7시 전국 평검사회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후에 의견 내는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논의해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2019년 검찰개혁 당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는데,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 당시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므로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국회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고,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보단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7시로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와 관련해선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 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해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