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장 중재안으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진행"

국민의힘 '재논의 요구'에 원내대표단 긴급회의…"여야합의 준수할 것"

"프로세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국회의장과도 절차 긴밀하게 상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단 긴급 회의를 갖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법사위 법안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기초로 한 법안을 4월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한다"며 "법사위에 제출된 많은 검찰개혁 법안이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여야합의를 파기할 경우, '검수완박' 민주당 원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기초해야 향후 본회의 직권상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초단기 회기 설정 등에 협력을 얻기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처리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저쪽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중재안 합의라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싶어도 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도 "(법사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충실한 법안이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도 현 상황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프로세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내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여야합의 재논의 요구 결정과 관련, 민주당은 그 배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작용했을 것이라 의심하며, 재논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박병석 중재안'에 기초해 법안 통과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원내대표단 긴급 회의가 있었다"며 "박병석 의장의 중재와 양당 의원총회 인준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검찰개혁 합의안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