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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4.28 10:49  수정 2022.04.28 10:49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죄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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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관 5인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3인 전원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범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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