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오마카세' 점철된 원희룡 청문회, 정책역량 검증 아쉬움

오등봉 개발사업, 특정 기업 특혜 의혹 제기

일식집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등 민주당 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일 치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일 치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한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 역량 검증 기회는 부족했단 평가다.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의혹…元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

오등봉 개발사업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민간수익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지적에 앞장섰던 원 후보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오등봉 개발사업을 설계해 민간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타 지자체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익률이) 세전 기준4~6%인 반면 오등봉 사업은 9.88%까지 보장한다"며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관련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공원 조성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업비를 계산하도록 했다"며 "총 사업비가 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는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라고 맞섰다.

그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수익률을 제시하게 된다"며 "오등봉 사업은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데 7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87%를 지정했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기여하도록 했고 비공원 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제주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민간수익 책정 단계에서 제주시가 임의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 인정하는 공사비만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마카세 1600만원' 업추비 과다 사용 도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제주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 후보자가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서 1584만원이나 사용했다"며 "이 가게는 단편 메뉴가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 딱 두 가지 뿐이고 2만원 단품 메뉴는 3년 전부터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6명, 3일 뒤 국회 관계자 15명, 또 17명으로 저녁에 15만원 메뉴 밖에 없는데 어떻게 식대가 40만원대가 나오느냐"며 "저녁 메뉴가 16만원인데,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허위 기재"라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 언론과 도의회가 검증한 사항"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 지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액 한도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선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들이 어땠는지를 저도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규제 완화 원론적 답변만
尹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청취 기회 '미흡'

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원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들을 기회는 부족했단 평가가 나온다.

원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와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결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됐다"며 "한 방에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비정상화된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 목표에 대해선 '단기적 하향 안정화'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공급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협의해 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하겠단 복안이다. 원 후보자는 "DSR 규제의 경우 미래 소득이 과소 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며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