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110개 국정과제 발표

"현장 목소리 경청해 국정과제 선정

역대 인수위 처음…좋은 모델 될 것

文정부서 망가진 부분들 복원해야

5년간 209조 필요…세수 추가·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출범 후 47일 간의 논의 끝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해 공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다방면에 걸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정책을 만들었고, 역대 인수위 사상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경우는 처음이다. 다음 정부 인수위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선정된 국정과제를 추진할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등의 4가지를 꺼냈다. 그는 "다 평범한 말들이지만 실제 일을 할 때 이 가치관대로 일을 하는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다"라며 "공직자들이 이제부터 반드시 이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일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명시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정운영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6가지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운영목표 선정 배경에 대해 "지금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일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황,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부채 문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하면, 예전 산업화 시대와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고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란 수레에서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라며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규제개혁, 혁신금융시스템, 주식 양도소득세 당계적 폐지 등의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자신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사드 추가 배치 내용은 빠져
"일단 현재 정부조직 운용한 뒤 개편안 점검"
"사드 정상화 아직…인수위서 추가 배치 어려워"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등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공정성 제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개혁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성장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다시금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전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꺼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5년간 총 209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는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 원 정도 된다"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 원, 인건비가 100조 원 정도다. 200조 원 정도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라 바라봤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그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며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 원 정도 추가 조달이 가능할 거라 본다. 5년 간 이 정도를 소요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며 "일단 현재는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이를 복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사드의 정상화가 아직 안 됐는데 인수위에서 두단계 정도를 건너 뛰어 추가 배치 내용을 넣기 힘들었다. 안보 상황을 보며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