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헌법전문 삽입' 헌정특위 구성 압박

"尹, 후보 시절 5·18 헌법 전문 강조

이 말씀이 할리우드 액션 돼선 안돼

헌정특위 구성해 진정성 보여달라"

憲特 구성되면 각종 쟁점 쏟아질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삽입하기 위한 국회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5·18을 둘러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정치적 압박의 의미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정개특위를 확대개편해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행히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3·1 운동과 4·19 민주혁명만 언급돼 있다. 여기에 5·18 정신을 추가로 삽입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현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확대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일단 헌정특위가 구성되면 개헌 논의가 5·18 정신 전문 삽입이라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에 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의 성격과 관련해 "개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왔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