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늘부터 지급…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총 371만명에 600~1000만원 지원

"적자국채 없이 재원 조달해 보상

재정건정성을 지키게 돼 큰 의미

물가 인상 문제,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매우 다행스럽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예산과 자본의 배정이 완료됐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뿐 아니라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명에게 600~1000만 원을 지원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많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관계자는 "손실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급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소급적용을 위해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 바라봤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수요 측 요인은 관련당국에서 면밀히 보며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급측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경제주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시킨 추경도 그 일환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공급 측 요인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정부가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에 조치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니 실질소득이 악화되는 등 체감하는 물가가 다르다. 어려운 문제"라며 "물가 인상대책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발표했고, 이제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 물가가 민생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