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후 동부구치소에서 결과 대기…출석 때 "법이 정한 규정대로 이뤄졌다" 항변
산업부 장관 시절,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검찰, 9일 소환조사 후 13일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35분께 법원을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백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호송차량에 탑승해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백 전 장관 측 고흥 변호사는 구속 심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6일 새벽에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검은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사퇴종용을 부인하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랑 인사 관련해서 소통하신 적 있느냐'는 질문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어 "황창화(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씨한테 질문지 전달한 적 있느냐', '박상혁(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부 관계자가 소통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의 기관장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엔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와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2002년~2003년 총리실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고,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상혁 의원이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에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청와대 인사 중 박 의원의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소환 조사 나흘만인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