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정부, 대선 전날 北군인 6명 탄 선박 나포한 후 일사천리 '북송', "정점 시기 확진자 30만 명 예상"…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책 발표 등

지난 2019년 7월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북한 목선 ⓒ뉴시스

▲ 文정부, 대선 전날 北군인 6명 탄 선박 나포한 후 일사천리 '북송'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합동신문 없이 하루 만에 송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선박에는 북한 군인이 6명 탑승해 있었고, 뒤따라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으로 물리치면서 나포했음에도 그냥 돌려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해 백령도로 예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도 있었다.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점화…전당대회 공방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후보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 열전(熱戰)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공격이 나오자 "정도를 벗어나는 발언"이라는 반발이 즉각 뒤따랐다.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로 칭해지는 박찬대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에 나와 "경쟁에 몰입하다보면 정도를 벗어나는 발언이 나온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본받는다는 설훈 의원의 말이라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 "정점 시기 확진자 30만 명 예상"…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책 발표

정부는 20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4천 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법조계에 물어보니 ㊼] "대우조선 파업 공권력 투입? 쌍용차 잊었나"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과거 쌍용차 파업의 경우 공권력이 투입돼 역효과만 초래했다며 우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고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임금·상여금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과 대우조선 측이 농성을 풀라며 평행선을 달리자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번 사태가 발생됐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는 “조선업은 종합 산업이지만 건설업처럼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조선 회사가 1조원짜리 배를 만들 있는 계약을 따오면, 회사가 물량을 잘게 쪼개 임금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박민영 "고민정, 누가보면 공채로 靑대변인 된 줄"…高 "물타기 말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고 의원의 1인 시위를 겨냥,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줄 알겠다"고 비꼬았고, 고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 "월급 200만원 이하 대상? 알바나 가능, 생색내기"…'청년내일저축' 비난 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지만 알바생들이나 가능한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신청 자격이 제한돼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젊은 이들이 드물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35세 이상 청년과 40대는 연령 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중간에 소득 요건이 초과되면 계좌는 중도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