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율 13.8%…올해 대비 0.8%p↑

법정한도 14.3%…0.5%p 하회한 수치

국세 감면액 69조1000억원…올해 대비 5조70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내년 국세감면율이 13.8%로 올해보다 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액도 63조4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과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우선, 2021년 국세감면율은 13.5%(57조원)으로 법정한도인 14.3%를 0.8%p 하회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권고치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수치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으나 국세수입 총액이 2020년 대비 60조원 늘어 국세감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0%(63조4000억원)으로 법정한도인 14.6%에 1.6% 하회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 감면액이 증가했으나 국세수입 총액이 지난해 대비 57조원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8%(69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정한도 14.3%에 0.5%p 하회한 수치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로 1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로 1조1000억원 등 2조원 넘게 국세감면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