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21.7% 증가, 사망 40명…10명 중 1.5명 재학대, 83% 부모학대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5만4천여건…전년보다 27.6% 증가

복지부 “일상회복 이후 발견 사례 늘어…아동학대 적극 신고해 신고·판단 건수 급증"

피해아동 발견율 5% 그쳐…호주 절반에도 못 미쳐

2021년 아동학대 통계현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가 3년 연속 40명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전년(2020년) 대비 21.7% 증가했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모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재학대 발생 건수는 5517건에 달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은 약 5%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31일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건수 및 신고건수는 2014년 이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2017년 2만2367건, 2019년 3만45건, 2021년 3만7605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9년 4만1389건, 2021년 5만3932건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 신고해 신고·판단 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할 사례가 증가된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연도별 교직원 신고건수를 보면 5901건(2019년)→3805건(2020년)→6065건(2021년) 순으로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아동학대 증가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에 불과했다. 2020년보다 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2014년 1.10%와 비교해도 약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8.4%(2020년), 호주는 12.4%(2019년)다.

지난해 학대 판정 사례 중 남아가 1만8952건(50.4%)으로 여아 1만8653건(49.3%)보다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5세 아동이 전체의 23.1%(869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0~12세(23.0%), 만 7~9세(19.2%)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정이 63.4%(2만3838건)로 가장 많았다. 모자가정(12.3%)과 부자가정(9.9%), 재혼가정(5.3%)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모가 3만1486건(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양육자 3609명(9.6%), 친인척 1517명(4.0%), 타인 658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1221건), 초중고교 직원(1089명), 부모의 동거인(403건)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1만2351건, 신체적 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성적학대가 655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도 5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9년 이후 4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망한 아동은 2020년(43명)보다 3명 줄었다. 그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