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 전망

검찰, 인사청문회 다음날 6일 이재명 소환…'정치 탄압', '보복 수사' 野공세 전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정보 유출' 논란도 공방 예상

이재명 소환 관련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와 맞물려…아예 파행 가능성도 제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일었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탄압', '보복 수사' 등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앞서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수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본인에게 제기된 이른바 '수사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나온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관련 법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와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까다로운 판사 사건 수사를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으며, 기소한 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는 등 '성공한 수사'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민주당의 비상 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