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기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2∼3배↑

8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값이 폭등했던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지난해 보다 53.9%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건수도 5194건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했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던 시기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며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추징세액은 3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