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끝나고 점점 부각 '이재명 사법리스크'…관련 의혹만 9가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발언' 기소

경찰, ‘법카 유용 의혹’ 보강수사 후 김혜경 기소 여부 판단

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수사 중

사법당국, 이재명 관련 의혹 신속하게 결론 내릴 방침…추가 송치 가능성

경찰청 ⓒ데일리안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난달 말부터 하나 둘 결론이 나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검찰 송치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여부 ▲이재명 의원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이재명 의원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았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의 2차 수사가 이뤄졌다.

2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뒤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사건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 측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며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지난달 31일 김혜경 씨와 그의 측근인 배모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배씨를 기소했으며, 김혜경 씨에 대해선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데일리안 DB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성남시로부터 자역녹지에서 준주거로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대표 측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이 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무료 변론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부분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시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수사 중인 ‘이재명 의원 옆집 비선캠프 의혹’은 이재명 대표 자택인 분당 수내동 아파트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씨가 문제의 집을 집주인 대신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가 2020년 8월 이 물건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정황을 잡아 수사하고 있다.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은 이재명 대표 장남 동호 씨가 불법도박을 하고,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은 물론 문제의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조사했으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호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이외에 나머지 5건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했는데, 국민의힘 등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 등도 수사 중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사건 본류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