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사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학위 유지

대법, 교육부 장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정석인하학원 승소 확정

교육부, 조 회장 편입학 두고 20년 만에 다른 처분 내려

정석인하학원 "같은 사안 두고 다른 처분 내린 것 부당"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하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