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文정부 심판하나

국민의힘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위' 구성

"신재생 비리카르텔,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

尹대통령도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비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태양광 비리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2616억원(2267건)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며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단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불법 사용된 자금 2600억원, 사라진 나무 265만 그루, 전국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등 모두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