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장관 "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선도구역이 2024년에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선도구역이 2024년에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와 장관 간 1기 신도시 의견이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혹시 이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의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끝내는 것"이라며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 선도구역이 2024년에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 이후 조오섭 의원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장관은 장관의 뜻대로 진행하시겠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라고 하자, 원 장관은 "일방적으로 규정지어 놓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안과 관련 무기직에 치중된 정원감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감축 대상 2057명 중 공무직 또는 무기직이 69%"라며 "일반직은 633명으로 결정이 났다. 공무직은 1424명이 됐다.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고통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있는 인원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원과 정원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임시직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의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청년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을 조정하겠다.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