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국방" "안보 자해행위"…이재명, 강경 발언 의도는

민감 현안에 '로우키' 李 '강공 모드'로 전환

한미일 합동 훈련 관련 연일 수위 높은 발언

정국 주도권 장악·대권 포석깔기 의도 해석

與는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친일몰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감한 현안에 '로우키' 태도를 유지하던 이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선명성을 부각하는 건, 정부여당의 지지율 침체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깔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규정한 뒤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건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지소미아부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질 군사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최종 결과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 대 강 대결을 통해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의 비판은 한미일 합동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 전체를 비판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 감정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국정감사 기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데 이어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안보 이슈에서 약점을 가졌다는 점에서, 안보 이슈 선점을 통해 이를 상쇄하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됐다. 현재 연장전 비슷하게 정국이 흐르고 있다"면서 "간헐적인 강공으로 주도권을 갖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사실상 '무능한 정권'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망론'도 커질 수 있고,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대선 때처럼 '유능 대 무능' 프레임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친일 몰이'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기승전 '셀프 방탄'"이라며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