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배현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접근 불가' 문화재 관리 위해 105억 예산 수령"

"문화재청, 지난달 9047개 문화재 중

불가능·필요 문화재 235개 관리 취소"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도가 군부대 안에 있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10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포함된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가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 문화재 총 904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없는 문화재 235개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제는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문화재 중 94%인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가운데 214개는 민간인이 접근 조차 불가능한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 이행 없이 예산만 수령했다고 지적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 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해 감독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관해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