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문수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국회 모독...양심 따른 것"

"민주당이 질문해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명예훼손, 국회 모독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고 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자유가 환노위에선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