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여야, '서해공무원' 감사 결과 정반대 해석

中 선박 탑승 정황 두고 공방

설훈 "움직일 수 없는 월북 증거"

한기호 "中 불법조업선이

다시 바다로 보낸 것"

24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단정 지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이 같은 특수정보(SI)를 가지고 정권 교체 이후 판단을 뒤집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피격 공무원이 △팔에 붕대를 감았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올라탔던 정황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던 정황 △최초 발견 시 월북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중간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움직일 수 없는 월북 증거"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당시에 해당 수역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및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이라며 "(피격 공무원이) 중국 선박에 타서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서 다시 바다로 내려가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격 공무원이 "그냥 그(중국) 배에 있었으면 중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며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결국 '북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바다로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꾸로 '자진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해 의도적으로 (관련 정황을) 제외했다'고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설 의원이 '피격 공무원의 중국 배 탑승'을 단정한 데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느냐"며 "국방부도 감사를 받은 피감 부처다. 감사기관 보도자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은 감사원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정반대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해양수산부 배에서 (피격공무원이) 내렸는지 실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구명조끼와 구명의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분명히 맨몸이었다. 북한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 의원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배가 (피격 공무원을) 구조해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구명조끼와 구명대를 줬다"며 "중국 배는 불법 조업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다시 바다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은 해류 자체가 (북한) 장산곶으로 흐를 때"라며 "수영으로 이걸 역행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런(중국 배 관련)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구명조끼와 구명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확인했지만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