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 "감사원·검찰·경찰, 왜 감사·수사 안하나"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 본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도 지급 보증 안 지키는데 공기업이 지키겠냐,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 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라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터무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 자기편이라고 또 봐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