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검찰, 방통위 재차 압수수색…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서울북부지검,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 파견

방통위, TV조선·채널A 종편 재승인 조작 의혹

TV조선 '공적 책임' 부분 미달점…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지적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지난 9월 7일 넘겨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 심사위원 중 일부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총점은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적책임 부분이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함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재승인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당시 종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심사위원을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조사자료를 대검에 넘겼고 대검은 이 자료를 다시 서울북부지검에 보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9월 23일 방통위 청사와 방통위 심사위원들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감사원에서 넘겨받아 9월에도 한차례 방통위 청사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