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 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尹정부, 사고 사망 비율 3분의 1정도로 줄여 국민 생명 지킬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정도로 줄여서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 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성 의장은 또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