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투자자 이탈 가속화 우려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논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오는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