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76] "서훈에서 막히면 끝, 검찰 구속영장 여러 번 칠 것"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혐의 전면 부인

법조계 "서욱 전 장관 구속될 때 서훈도 공범 적시…검찰 구속사유 확실, 법원 기각하기 힘들어"

"서훈 다음에는 100%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법원 정치적 고려할 수도"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하더라도 검찰 재청구 가능성…우병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쳤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이른바 '월북 몰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서 전 실장에서 막히면 수사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라도 구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는 전망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제 영장을 발부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서 전 실장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수사의 향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4일과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히려 "보안 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건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서 전 실장의 태도가 오히려 명백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될 때 영장에 '서훈도 공범'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검찰로서는 구속 사유가 확실한 것이고 법원도 기각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도 "(발부 여부는) 좀 애매하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순서는 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겠지만 (최종적인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이다. 물론 서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든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검찰이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기(서 전 실장)에서 막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검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영장을) 쳤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