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정상화 위해 비급여 관리·보험료 조정 병행돼야"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보험연구원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8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과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신규 비급여의 사전승인제도 ▲비급여 표준가격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험 가격 규제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행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지속성 위기 요인을 실손보험금 구조를 통해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및 상품구조 개편 방향으로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