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법원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게 스토킹 행위중단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는 '더탐사'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더탐사'가 올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