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깊어지는 특별사면 고민…정치인 대거 포함될까

尹, 28일 특사 단행 전망…MB 유력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검토 분위기

경제·민생사범 외에 정치인 사면 폭 주목

대통령실 "여론·국민통합·경제활성화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면 대상 폭'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사범 외에 정치인 사면도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가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시기는 MB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오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선정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시기와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면은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 사법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MB와 김 전 지사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상자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막판에 제외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통합'이든 '경제 활성화'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여론도 거스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민 지점은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활성화·민생회복에 중점을 뒀던 광복절 특사 때 콘셉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로선 사면 시기와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