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준예산은 없다…합의 안되면 민주당 수정안"

"올해 넘기지 않겠다…'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연말을 시한으로 잡고 있으며, 연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수정안이나 정부 원안이 처리될 뿐 준예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배수의 진은 있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1월 2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헌법 제54조 3항에 의거해 준예산이 집행된다. 정권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에 대비하는 듯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연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므로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예산안 수정안 단독 의결 카드'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성환 의장은 "전체 예산이 (국민의힘의)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철학·정체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인세 1%p 인하라는)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왜 여당은 결단을 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김성환 의장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지는 조금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