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면 통해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尹, 北 무인기 침범에 "드론부대 창설 최대한 앞당길 것"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민생 예산 대폭 수정 돼 매우 유감"

3대 개혁 추진 의지 거듭 강조…"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드론)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에는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각 부처가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이 회계부정 목적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