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요금 월 4000원 오른다…정부, 1분기 인상 단행

산업부,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발표

1분기 전기요금 kWh당 13.1원 인상 추진

가스요금은 겨울 난방비 부담 고려해 동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매월 4000원가량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2~4분기에도 피라미드식 단계적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3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13.1원/kWh 인상한다. 월 평균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매월 4021원가량 요금이 오른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1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피라미드식 단계적 요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며 "다만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kWh당 50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올해의 5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 원 전기요금 부담은 1만5350원이 늘어난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한다. 2분기 이후에는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