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초당적 모임 "유불리 넘어 국민 생각해야"

여야 50여 명 참여 정치개혁 모임 출범

4월 10일 법정시한 내 결과 도출 의지

"원심력 제어할 구심력 만드는 게 관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운영 모임이 16일 열렸다. 모임은 지역주의, 진영논리를 떠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을 법정시한(4월 10일) 내에 반드시 개혁하고, 정치개혁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첫 운영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 모임은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이 지난 9일 "정파를 넘어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초당적 논의를 하자"며 초·재선 50여 명 규모의 정치개혁 연속토론 모임에 제안하면서 구성됐다.

운영위원은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이탄희·민병덕,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8명 규모로 구성됐다.

모임은 당을 뛰어넘어 공감 가능한 실질적 선거,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론을 모아 시한 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현행법상 차기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확정지어야 한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초당적인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정치개혁 논의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간, 정당 간 방향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중지가 모이기까지는 굴곡이 적지 않으리라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모임을 주도한 의원들은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정치제도는 망국적인 정치제도"라며 "지역색과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이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자칫 시간에 쫓겨서 시행착오가 되는 제도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며 "시행착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정치가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되고 배제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여야를 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차원에서 여야 간 갈등의 시작인 선거구제를 포함해 여러 제도에 있어 문제점들을 도출해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나의 유불리와 정파적 유불리를 넘어서 국민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과거 수없이 도출됐던 정치개혁 시스템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뭔가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드캐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원, 정당 간 유불리를 밀도 있게 조정하면 어려운 과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해드캐리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나, 그래서 원심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간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것이 정치인들 기득권 때문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하드캐리 리더십이 한 사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8분이 하드캐리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해나가는 초동 주체라고 생각한다. 구심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