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굴종행위"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내세워 "친일 굴종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 역적무리'라는 시리즈 기사의 첫 번째 기사에서 소속 기자와 관련 전문가 문답을 통해 "대위변제 방식은 조선인 강제징용 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윤석열 패당의 방안대로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범국을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진다는 말"이라며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위변제 방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핵심이다.
매체는 "일본의 모든 특대형 전범죄악들에 대한 과거청산은 개별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몇 푼의 돈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철저한 법적 배상의 성격을 띠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것은 우리 조선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떠난 그 무슨 해결방안이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올바른 과거청산이 될 수 없다. 철저히 '일본 국가에 의한 공식사죄' '일본 당국과 전범기업들만의 행동에 의한 법적 의무로서의 배상'만이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