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 與 "민생 법안 처리보다 '이재명 방탄'" [영상]

이상민 탄핵안 가결...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

與 "민생법안 중대한 시기에 '이재명 방탄', 정쟁으로 얼룩져"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결정... 이상민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8일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원내 과반 의석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전무하다. 역대 국무위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한 것을 두고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했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변경동의안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소추를 먼저 처리한 전례 등을 봐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 제안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부 요청을 위한 제안 설명을 통해"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요건도 안되는 탄핵소추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요건이 제대로 되는지 법사위에 조사하도록 하자는 것도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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