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대화' 기조 재확인
한일, 중국 정찰풍선 관련해
미국 입장 지지 표명도
한미일 외교차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억지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력 반대'를 표명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연대 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도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3국 차관들은 이날 별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미일 "일방적 현상변경 강력 반대"
3국 차관들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다.
셔먼 부장관은 기후 변화, 세계 보건, 마약 등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언급하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역내 및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활동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과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3국 차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어떤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대서양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영토 위에 있어 우리가 격추할 권한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군사지역 보호와 미국민 보호를 위해 격추한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 정찰풍선이 중국 영공을 10차례 이상 침범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찰풍선이 중국 영공에 날아간 사례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우린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모리 차관도 "중국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미국은 미국민의 안전 속에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