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설 현장 폭력·불법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어"

"강성 노조, 금품 요구·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 공공연하게 자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며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회계' 노조를 향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1500억 원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