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알지 못하고 장난으로 국정 운영"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군사훈련? 굴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24일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공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경제 고통 지수가 IMF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암소를 무더기로 감축한다고 한다"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그럼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다는 말이냐.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진 데 대해 "다케시마의 날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에 붙인 가짜이름이다.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서 억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라며 "놀랍게도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에 직결된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잡힌 실무 외교를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 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 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