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범납세자·우수중소기업 명단 공유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두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제공 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 받는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 유지기업, 수출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 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상호 교환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