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5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공모…내달 14일까지 접수

지난해 제안 주제, 교통·건강·환경 등 3개 분야로 제한…올해는 시정 전 분야 제안 가능

시 소관 부서에서 제안 사업 1차 검토…사업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살피고 내용 구체화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사업이 있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500억원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사업 제안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시민 관점에서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발굴‧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건강·환경)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시 소관 부서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 1차 검토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다. 8월 중에 시민 전자투표(엠보팅)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특히 양질의 시민제안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절차도 개선했다. 우선 시민 제안 가운데 사전검토 결과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모 기간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민관 예산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심의하기로 했다.

민관 예산협의회 심의·검토 기간은 기존 34일에서 106일로 늘었다. 필요하면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2-2133-6882, 6884∼688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외에도 서울시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