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외통위 일방·불법적 운영...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무효"

민노총 사무실 북한 지령문 발견..."민주당 이 사실 잘 알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당도 국민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반미시위·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 선동 등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 추모'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거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