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자니 내로남불"…민주당의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與 사실상 가결 당론…野는 의원 자율 투표 방침

반대하면 '부패 옹호' '방탄 본능' 비판 직면할 듯

이재명 체포안 대비 '의도된 부결' 의심 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을 가결하자니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비되고, 부결하자니 부패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결한다면 나중을 위한 '의도된 부결'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하 의원 건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69석의 가·부결 키를 쥔 민주당은 하 의원 건에 대해 의원들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라서 이런 건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2일 SBS라디오에서 "(하 의원의) 신상발언을 해서 심경이나 입장을 듣게 될 것"이라며 "그걸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당론을 따로 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로 총의를 모았던 이 대표 건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물론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체포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당초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노 의원 건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총 5번의 체포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두 건을 제외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안은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안 표결과 관련해 당내에서 나오는 의견은 분분하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표결 당시) 부결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을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가결'을 하게 되면 '너네 당은 부결이고, 남의 당은 가결이냐'는 내로남불(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차 있을지 모를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결을 한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하 의원 건은 '전형적으로 안 좋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근데 문제는 저희 당의 처지가 이런 것이 오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다"며 이 대표 건은 부결시키고, 하 의원 건은 가결시키는 것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번 이 대표 체포안 표결 때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다 찬성하지 않겠느냐"며 "친명계의 속내가 좀 복잡한 모양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 건에 대해 가결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자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다른 입장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하 의원 건 표결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향후 여론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 향후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