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국 외면 없다…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여전”

“강제 예산 불용 의사 전혀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출석,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나라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관계 강화가 중국을 외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다녀온 뒤 따로 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경제장관회의 실무 준비를 요청했다”며 “주기상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직접)중국에 가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대(對)중국 무역적자 확대와 관련해선 수십 년간 이어진 연장선상 흐름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은 지난 2013년 6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주기로 150~200억 달러씩 감소하는 추세”라며 “단기적인 중국 경기 침체 문제를 포함, 중국 내 산업경쟁력과 자국산 선호 심리 강화 영향도 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생각 자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질문에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라며 “통상 편성한 사업이 중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 활용하지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늘 재정집행을 성실히 해도 불용금액은 일정 부분 나온다”며 “인위적이거나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수입 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