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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긴급 NSC 개최, 정부 "北 위성발사 강행시 응분의 대가", 국민의힘, 방송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검토, 민주당 윤리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 논란의 욱일기 日함정 부산 입항 등


입력 2023.05.29 18:32 수정 2023.05.29 18:3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대통령실, 긴급 NSC 개최…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예의 주시"


국가안보실이 29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강행시 응분의 대가"…日은 '파괴 명령'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일본은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섬영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방송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검토…표결 저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상태다.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윤리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사실상 제명 촉구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해 주목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와 관련해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내 기구다.


2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위 원장은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원장은 아울러 '복당 제한' 등 제도적 조치를 보다 강화해 징계 회피용 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영입…해외 정책 강화‧엑스포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난 김일범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한다.


2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부사장 직급으로 현대차그룹에 출근할 예정이다. 현재 김 전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대외정책 업무 강화와 체계적인 부산국제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김 전 비서관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욱일기 日함정 부산 입항…31일 마라도함 향해 '경례'


‘욱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이 결국 논란을 안은 채 부산에 입항했다. ‘전범기’를 단 선박의 국내 입항에 따른 반발 여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선박이 마라도함에 탑승한 우리 국방부 장관의 사열을 받는다는 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 함정이 한국을 찾은 것은 오는 31일 한국 주최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태풍에 발 묶였던 괌 관광객 귀국길…민주당 군용기 투입 '괜한 설레발'


미국령 괌이 슈퍼태풍 마와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공항 폐쇄로 발이 묶였던 한국 관광객들도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공항 운영이 재개되며 국적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 군용기 투입을 종용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설레발도 무색하게 됐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날 오후 3시부터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4개 국적항공사도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는 한편, 대체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요나라~" 태풍 마와르, 한반도 피해 일본행


괌을 강타한 ‘슈퍼태풍’ 마와르가 필리핀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예상 진로가 일본 쪽을 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마와르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최대풍속 초속 43m/s(950hpa)의 ‘강’ 세력을 유지한 채 북진 중이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오는 30일 대만 남동쪽 해안을 지나 31일 오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쪽으로 경로를 틀어 내달 3일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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