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필요" 목소리에도 민주당 지도부 표리부동?

여야, '김남국 징계'에 뜻 모으고 '자문위'에 회부

자문위 기간은 與 "10일" 野 "최장 60일"로 갈려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고려' 주장과 상반된다는

시각도 등장…일각선 '지도부 표리부동' 시각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논란'에 연루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고는, 실제 윤리특위에는 국회법 절차 준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늦추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시간 30분에 달하는 비공개 회의를 거친 끝에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가 모두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를 결론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문제는 '최대한 빠른 기간'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윤리자문위에 10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주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줘야겠다는 주장을 해서 결국 기간 단축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대 60일이 걸리는 윤리자문위 심사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속도감 있게 징계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윤리자문위의 기간을 단축하자고 말했는데, 모여서 논의하는 기간을 줄이게 되면 자문위에서 '의견 없음'으로 보낼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자문위가 작동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간 축소는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갖는 걱정에 맞는 심사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서둘러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보단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절차에 맞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에는 뜻을 같이하면서 자문위가 끝난 이후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자문위에선 강제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도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문위에서 요청하면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 "윤리특위로 자문위 의견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 때에는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리특위 내의 민주당 의견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현재 당내에서 분출되는 김 의원에 대한 강경한 징계론과 상반되게 비쳐질 수 있어서다. 특히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자고 주장한 만큼 결과적으로 당내 의견이 엇갈리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위철환 원장은 "(김남국 의원과 같은)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면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구성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로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다. 아울러 위 원장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다, 위 원장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의중이 위 원장의 발언을 통해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고는, 실제 윤리특위에는 국회법 절차 준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늦추는 표리부동(表裏不同·겉과 속이 다르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위철환 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 원장이) 대한변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중량감 있는 분답게 독자적으로 윤리심판원에 지시를 해가지고 직권 조사도 하고,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간 건 상임위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본인도 인정을 했고,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민들이 볼 때 자격 여부가 있지만 이른바 김남국을 둘러싼 나머지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다. 더 수사를 해야 한다.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