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1조5000억원 투입…투자세액 공제 2배 상향

1조4000억원 규모 예타도 추진

2027년까지 2조8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윤석열 대통령.ⓒ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29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또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2배 가량 높이고 2027년까지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2~2028년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에도 2020~2029년 총 1조96억원을 지원한다.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등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전용펀드도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소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한다.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4월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023~20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